제목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한·중 노동관계 세미나 개최
등록일 2011-09-01 조회수 199
구분 해외조사

노사발전재단, 중국총공회 초청으로 노동전문가 현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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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의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다.

○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는 8월29일부터 9월5일까지 중화전국총공회(중국노총, ACFTU) 초청으로 국내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했다.
○ 이번에 파견된 대표단은 김성진 국제노동협력센터장을 비롯하여 이상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김판중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 황용연 한국경총 노사대책팀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박우재 국제노동협력센터 교류협력팀 대리 등 7명이다.
○ 대표단은 방중 기간동안 중국총공회와 공동으로 노동관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간쑤성(甘肅省) 란저우와 둔황 지역 총공회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8월 31일 란저우 소재 양광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노동관계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노동전문가와 중국총공회 및 간쑤성총공회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한국), 지역 및 기업 단위의 조화로운 노사관계와 근로자 권익보호(중국) 등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김성진 국제노동협력센터장은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계층간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이 한·중 양국의 최대 사회현안이 되고 있다”면서 “사회통합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협력에 기반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측에서 한국노총 이상연 국장이 ‘노사주도적 파트너십을 통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한국경총 김판중 팀장이 ‘지역 노사정 협력사례’를,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균형발전’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 이와 함께 중국측에서는 중국총공회 정책연구실 안젠화 처장이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중국 간쑤성 총공회 장훙창 법률보장부 부장이 ‘간쑤성 총공회의 노사관계 조정 및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 그리고 란저우 석유화학 공회 양샤오강 부주석이 ‘란저우 석유화학 노동조합의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은 각 주제발표가 끝난 후 상호 제도와 사례의 장단점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 우리나라 고용 및 노동분야 전문가들의 중국 파견은 올해로 다섯 번째이다. 그동안 노사발전재단과 중국총공회는 △조화로운 노사관계의 수립(2006년), △노동관계법 입법 현황과 과제(2007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스템(2008년), △실업극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스템(2009년), △고용 및 직업훈련(2010년) 등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한·중 세미나 및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다.

<세미나 주요 발제 내용>

□ 한국측 발제 요지

○ 한국노총 이상연 국장은 한국의 노사정 협력사업 현황, 문제점과 함께 지역단위 고용 거버넌스 체제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사정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지역 내 자체 협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경총 김판중 팀장은 한국의 지역 노사정 협력의 필요성과 방안을 설명하면서, 충북 및 대구·경북 지역의 고용분야 협력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설립한 전직지원센터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김 팀장은 충북지역의 노사평화지대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지역별 노사관계는 지역내 노사갈등 해결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용창출을 실현하는 생산적 노사관계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사관계의 개괄적인 흐름과 현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1987년 전후로 큰 변화를 겪은 한국의 노사관계와 최근 중국의 노사관계를 비교하며, “향후 중국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갈등도 사회통합의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섭된 유연성, 협조적 유연성을 갖춘 ‘혁신지향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측 발제 요지

○ 중국총공회 정책연구실 안젠화 처장은 최근 중국의 노동환경과 시장 동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안 처장은 “현재 중국의 노사관계는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간 제정된 근로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이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그는 “근로계약 체결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세계화되고,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일부 업종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노사갈등의 특징은 집단화와 일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치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립, 노사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최근 중국의 단체협약 체결통계를 소개하면서 점차 많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단체협상을 통한 협약체결도 보편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간쑤성 총공회의 장훙창 법률보장부 부장은 간쑤성의 노사관계 현황과 성 총공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성내 14개 시와 86개 현에서 노사정 3자 협의체제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기업의 단체협약 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결의문을 통과시켜 단체협상제도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소유제 변경(국유기업 개혁) 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입법기관과 협의하여 기업개혁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간쑤성의 임금·단체협약 체결률은 42.1%로 타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란저우 석유화학 공회의 양샤오강 부장은 기업 단위에서 진행하는 공회 활동과 근로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소개했다. 란저우 석유화학은 정유, 화학공업, 건설, 광구개발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대형 석유화학기업으로 중국 서북부 지역의 중요 석유생산 기지이다. 양 부장은 “란저우 석유 공회는 근로자 대표대회를 통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으며, 기업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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