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의 근로시간 · 최저임금제도 배우는 홍콩
등록일 2011-09-21 조회수 74
구분 교류협력

홍콩 노동부 대표단, 노사발전재단 방문 … 7월에는 국회의원단 다녀가

□ 홍콩의 고용·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 근로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 등 노동정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20일 오전 10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찬춘탁(陳圳德) 홍콩 노동처 정책지원국장 등 공무원단(7명)이 내방한 가운데 재단 주요 사업을 비롯해 법정근로시간제도 및 최저임금제도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 특히 이번에 방한한 홍콩 노동처 대표단은 지난 7월 26일 재단을 방문했던 홍콩 입법회 인력사무위원회(우리나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유사) 의원단 15명의 방한 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실무단위에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위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성진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한국의 고용·노동관계는 매우 역동적”이라면서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과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법정근로시간 역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획일적인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의 경우에도 꾸준히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 근로시간 단축에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찬춘탁 홍콩 노동처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글로벌 노동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5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부작용이 없지 않다”며 “한국과 홍콩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성장 과정, 근로방식 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의 성공적인 제도운영 노하우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방한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노사 모두가 만족하고,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홍콩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콩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기준근로시간 단축의 실제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특히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근로시간줄이기지원센터’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 한편 대표단에 따르면 홍콩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8홍콩달러(한화 약 4,150원, 2011. 9. 20 환율기준)이며,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와는 달리 정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의 의견을 참고삼아 권고안의 형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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